신의성실의 원칙의 수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의성실의 원칙 의 수정이란 ^^ 민법및 민사특별법 ☞ 계약총론에서 나온 내용... 약관의 내용통제원리로 작용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보통 거래약관조항은 사적자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당연히 법원에 의하 내용통제, 즉 수정해석의 대상이 된다. (0) ☞ 예를 들어 무면허운전을 하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원칙) 차를 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 그 차를 저녁에 절도범이 훔쳐서 운전을 하고 가다가 사고를 냈다. 하필이면 그 절도범이 무면허운전을 했다 그럴 때 보통은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이 차량소유자가 법원에 소송을 걸었다. ⇨ 결과 법원이 보험사는 차량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주고 이 절도범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판결이 났다. 왜 그럴까?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나의 지배권의 범위안에서 내가 책임을 진다는 말이다. 나의 지..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