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88%에 지급…고소득자 12% 제외

여야가 23일 오후 소상공인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추경안은 양당 원내지도부 간 최종 협의와 국회 예결위의 수정 의결을 거쳐 이날 밤늦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맹 의원은 최대 쟁점이었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 여부와 관련,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1인당 25만원씩 지급될 것"이라며 "(지급대상 비율이) 거의 90%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별 기준에 대해서는 "소득으로만 할 것"이라며 "1인가구 기준으로 연 5천만원 이상자를 (지급 대상에서) 빼고, 맞벌이와 4인 가구는 기준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 관계자는 "이같은 기준에 따르면 고소득자 12%를 제외한 88%가 지원금 지급 대상"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했던 '전국민 지급'은 정부와 야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관철되지 못했지만, 최초 정부안인 '소득 하위 80%' 보다는 지급대상을 넓힌 절충안으로 평가된다.

다만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했던 '신용카드 캐시백' 사업에 대해서 맹 의원은 "다 깎지는 않고, 일부 남겼다"고 덧붙였다. 원안 1조1천억원에서 약 4천억원이 삭감될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여야는 소상공인 지원 규모의 경우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을 합쳐 총 1조5천억∼1조6천억원 가량 증액하기로 했다.
희망회복자금 최대 한도는 2천만원으로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난지원금, 집값 21억 -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年2000만원 넘으면 제외할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