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산, 이재명 저격 "밥벌이까지 허락받아라? 정신 나간 소리"

공산주의 발상인가 ? 그런생각들이 어떻게 나올수 있는지 궁금하다....
나중에는 집사는것도 물건사는것도 일일이 허가받고 사야되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없으면 행동도 없다는 말이 있듯이 그런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런 행동도 가능하다는 말이다.
한번 새겨봐야 한다.



‘시무 7조’라는 상소문 형식의 국민청원을 올려 유명해진 인터넷 논객 조은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음식점 허가총량제’ 언급을 두고 과도한 권리 침해라며 일침을 놨다.
조은산은 28일 블로그에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조은산은 이 글에서 이 후보가 전날(27일) 한 전통시장을 찾아 음식점 허가총량제 도입을 언급한 기사를 공유했다.
그러면서 “당신이 꿈꾸는 나라가 대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하길래 생계에 나선 국민이 권력자들에게 밥벌이에 대한 허가를 구해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가난에서 비롯된 당신의 뒤틀린 세계관을 위해 도대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자유를 포기해야 하냐”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이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에 “아무말 대잔치”라고 비판하면서 “이런 식이면 화천대유는 화천대유FnB를 자회사로 설립해서 신도시 지역에 김밥집과 피자집, 치킨집까지 권리금 받고 팔아넘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식해서 말한 거면 이래서 업자들에게 털리는 무능이고, 진짜 또 뭔가를 설계하는 거라면 나쁘다”라고 비난했다.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 의혹의 ‘몸통’이라는 의혹과 연관지어 공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에 “아무말 대잔치”라고 비판하면서 “이런 식이면 화천대유는 화천대유FnB를 자회사로 설립해서 신도시 지역에 김밥집과 피자집, 치킨집까지 권리금 받고 팔아넘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식해서 말한 거면 이래서 업자들에게 털리는 무능이고, 진짜 또 뭔가를 설계하는 거라면 나쁘다”라고 비난했다.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 의혹의 ‘몸통’이라는 의혹과 연관지어 공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 총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가 어제, 식당들의 과열 경쟁을 이유로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는 말을 했다. 허가총량제라니? 국가가 국민 개인의 삶까지 ‘설계’하겠다는 것인가? 그야말로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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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요식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과 관련해 ‘음식점 허가총량제’ 도입을 언급해 정치권에서 논쟁이 벌어졌다.

이 후보는 2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만난 간담회 자리에서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못 하긴 했는데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좋은 규제는 필요하다”며 “철학적인 논쟁이 필요하지만 좀 필요하다고 본다. (자영업 실패로) 자살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 불량식품 먹고 굶어 죽을 자유 이런 건 아니다”라고도 했다.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