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오류"…전원 정답 처리


오후 6시부터 성적증명서 온라인 발급시스템 통해 통지강태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책임 절감" 사퇴 표명법원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오류"…전원 정답 처리 사진=연합뉴스출제오류 논란이 불거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15일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밝혔다.

따라서 20번 문항은 '정답 없음'으로 처리된다. '정답없음'은 전원 정답 처리한다는 뜻이다.지난달 18일 치러진 올해 수능에서 생명과학Ⅱ에 응시한 92명은 집단유전학을 다룬 20번 문항에 중대한 오류가 있어 정답을 낼 수 없다면서 평가원을 상대로 정답 집행정지 신청과 정답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냈다.이 문항은 주어진 지문을 읽고 두 동물 종 집단 가운데 하디·

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선택지 3개의 진위를 가려낼 수 있는지 평가하는 내용이다.소송을 낸 수험생들은 지문에 따라 계산하면 집단 개체 수가 음수(-)가 되는 오류가 있어 풀 수 없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반면 평가원은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아도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생명과학Ⅱ 문항 정답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면서 대입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지난 10일 성적표에서 공란 처리됐던 생명과학Ⅱ 응시생 6천515명의 해당 과목 성적은 이날 오후 6시부터 평가원 수능 성적증명서 온라인 발급시스템을 통해 통지된다.한편 출제오류가 법원에서 인정되면서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강태중 원장이 "이번 일의 책임을 절감한다"며 사퇴를 표명했다.강 원장은 이날 선고 직후 입장문을 발표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판결을 무겁고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