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밭에 무단으로 경작했을 때 소유자는 농작물에 한해서는 경작자가 소유다. 주인도 함부로 못한다.

그러나 그 땅은 실제소유자의 것이다. 이 땅 소유라는 것이 대부분이 국가 땅이다.

그래도 주인이 돌려달라면 돌려줘야 한다. 안줄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것 같다.

오랫동안 그곳에서 농사를 지었던 사람들이다....그동안 공짜로 잘 농사지었는다는  생각않고..

마치 자기것이라  생각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길을 가거나 산을 갈 때 산언저리에 밭을 열심히 갈아서 그곳에 배추를 심어서 배추가 풍성하다

상치나 고추나 심어지면 길 가다가 따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다

그래도 남의 밭에 것은 만지면 안 된다.

그런데 무단으로 경작한 밭에 무엇이든지 심으면 사람들이 호기심에 농작물을 만진다

실제 농작물을 심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 사람들이 호기심이 너무 많다고

그래서 상치나 고추, 배추들이 도난당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무단경작’ 몸살 금정산…나무 심어 원천봉쇄

기사입력 2020.04.15. 오전 10:20 기사원문 스크랩

[KBS 부산]
[앵커]

금정산 자락 국공유지에 무단으로 텃밭을 만들어 놓은 곳이 한 두군데가 아닌데요.

금정구가 환경 훼손 등을 막기 위해 나무를 심어 무단경작을 막기로 했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금정산 자락 작은 텃밭입니다.

구석구석 쓰레기가 지저분하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외부인 출입을 막는 울타리도 처져있습니다.

이 땅은 금정구청과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유의 국공유지지만 개인이 텃밭으로 무단사용했습니다.

엄연한 불법이지만 계속 방치됐습니다.

이 일대 국공유지에서 이렇게 무단으로 밭작물을 재배하는 건 십 년 이상 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실제 구청에서 변상금을 부과한 건 단 1건에 불과합니다.

금정산에는 이처럼 국공유지에서 개인이 무단 경작을 하는 곳이 많지만 아직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쓰레기 방치로 인한 환경 훼손으로 민원이 쇄도하는 데다 현장 조사를 통해 일일이 변상금을 부과해야 하는 행정적 한계까지 발생하자 관할 구청이 처음으로 대책을 내놨습니다.

자투리 국공유지에 나무를 심어 무단 경작을 원천 봉쇄한다는 겁니다.

[장00/구청 건설과장 : "(경작자들이 땅을) 자기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행정력을 모두 동원해서 무단 경작자들에게 원상회복 명령을 몇 차에 걸쳐서 할 것이고…."]

경작자들은 수십 년 동안 당국이 관리에 손을 놓고 방치한 땅에 소일거리로 밭을 일궈왔는데, 이제 와서 엄격하게 법을 들이댄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작자/음성변조 : "이게 1, 2년 된 게 아니고, 십 년 이십 년 된 게 아니고 오래됐더라고요. 좀 반발 같은 게 있기는 있죠. 여태까지 자연스럽게 했는데…."]

하지만 금정구는 현행법상 명백히 불법인 점을 강조하며 우선 금정산 주변의 무단경작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뒤, 숲 조성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