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땅 내땅..우리 땅따먹기(공인중개사) (27) 썸네일형 리스트형 동시이행항변권이란 (임대차에 있어서 ) 쌍무계약(雙務契約)에서 상대방이 채무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동시이행 항변권이란 임대차가 종료되고 반환해야 한다. 목적물 반환하고 보증금 반환하고 동시에 해야 한다. 판례에 따르면 목적물 반환 시 임대 종료 시가 다를 경우 ⇨ 차임은 발생 즉시 , 손해배상, 연체차임은 보증금으로 충당 가능하다. 어떤 사람이 주차장을 운영했다. 월세 백만 원에 보증금 천만 원이었다. 만료기간이 지나서 임대인에게 보증금 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주인은 차일피일 미루다가 5달 뒤에 줬다. 그런데 보증금을 5백만 원만 줬다. 왜? 주인 왈 5달 동안 사용하였기 때문에 매월 백만 원을 제하고 나머지를 준다. 이것이 맞는가 아닌가이다. 반환 시까지 보증금 모두 충당하고 준다. 판례이다..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5 관련)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부지에 대한 조치 및 해제신청 등 공인중개사 시험 중에서 공법에 있는 내용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 청구 - 매수의무자 : 특광특특 시군에게 할수 있다 - 10년내 설치안하고 지목이 대(垈) 인 토지소유자 - 6월내 결정하여 소유자와 특광특특특 시군에 통보한다 2) 시설결정실효 - 시설결정은 고시일로부터 20년 이 되는날의 다음날 효력상실 - 실효고시 : 관보와 공보 3) 해제입안 신청등 - 토지소유자가 신청 : 고시일로부터 10년이내 미집행 실효시 까지 집행계획이 없는경우 - 입안: 토지소유자가 국장에게 신청 특광특특시군, - 결정: 국장, 도지사,대도시(시군) 국장은 중도위 심의거쳐 결정하고 해제가 필요하면 결정권자에게 권고 한다 해제결정 여부는 2개월내 통보하고 6월이내 해제 결정한다 ☞ 요점은 만약에 고시가 된날로부.. "15억 집 팔면 양도세 6700만원 줄어든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빠르면 내일(8일)부터 양도세 9억에서 상향조정되어 12억부터 부과된다. 아래 내용은 아시아경제에서 예를 들어 놓은것이다. 참고하기 바란다. 7억에서 15억에 팔면 양도세가 얼마정도 나올까이다 장기특별공제(소유기간에 따라 매년 8%) 최고 10년이상 80%는 거주기간과 매입한기간에 따라서 차등 계산된다 ...................................................................................................................................... "15억 집 팔면 양도세 6700만원 줄어든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아시아경제가 6일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자문센터 팀장에 의뢰해 1주택자가 7억원에 산 집을 2.. 2021년 32회 공인중개사 시험 치른 소감 ^^ 서경석은 2차시험을 잘 쳤을까 궁금하다. ㅋ 어제 공인중개사 시험을 쳤다. 어려웠을까? 아는 사람은 쉬웠을 것이고 모르는 사람은 어려웠을 것이다. 나는 내가 원하는 점수는 받았는데 이것까지고는 안된다. 사실 내가 공부를 시작한 것은 벌써 햇수로 2년째다. 작년 3월부터 했으니까 작년에는 처음이고 몰랐으니까 1차에 점수를 맞춰봤는데 20개 정도다.그럼 이번에는 한 30개 정도는 맞아야 하는데 22개이다. 80문제 중에서문제중에서 50개를 맞춰야 합격이다. 쉽지 않는다는 알고 있었지만 막상 시험을 쳐봐도 역시 쉽지 않다. 물론 기대는 안 했지만 점수가 너무 안 나왔다.. 공부도 작년보다는 더 했고 아마도 더해졌을 것이다. 앞으로 공부를 무작정 이렇게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좀 더 전략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 19일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9억집 사고팔때 810만→450만원 서울은 9억이 기본 가격이고, 부산은 이제 3억에서 6억. 그리고 아파트는 해운대는 11억 하던것이 17억으로 올랐다는데.. 개정안에 따라 주택 매매는 6억원 이상부터, 전·월세 거래는 3억원이 넘는 집부터 중개 수수료가 이전보다 내린다. 그보다 금액이 낮은 거래 때는 기존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9억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할 때 중개수수료 상한은 기존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줄어든다. 6억원짜리 아파트를 전세 계약한다면 수수료가 최고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내린다. 이번 개정안은 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수료율을 정한 것일 뿐 실제로 소비자가 이 금액을 다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처럼 소비자는 중개사와 협상해 상한선 안에서 수수료를 협상할 수 있다. 이미 일부 프롭테크 업체나.. 10월부터 복비 부담 던다…9억 매매시 최고 810만→450만원 10월부터 복비 부담 던다…9억 매매시 최고 810만→450만원 10월부터 부동산 공인중개 수수료율 상한이 매매는 6억원 이상부터, 임대차는 3억원 이상부터 인하된다. 9억원짜리 주택 매매 시 최고 중개 수수료는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44.5% 낮아지고, 6억원 전세 거래 최고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절반 수준인 240만원으로 준다. 공인중개사 수를 조절하기 위해 현행 절대평가인 선발 방식을 상대평가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 매매는 6억·임대차는 3억부터 중개보수 줄어든다 중개 보수는 부동산 거래가격과 연동된 구조로 돼 있어 최근 집값이 전반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크게 치솟았다 신의성실의 원칙 의 수정이란 ^^ 민법및 민사특별법 ☞ 계약총론에서 나온 내용... 약관의 내용통제원리로 작용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보통 거래약관조항은 사적자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당연히 법원에 의하 내용통제, 즉 수정해석의 대상이 된다. (0) ☞ 예를 들어 무면허운전을 하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원칙) 차를 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 그 차를 저녁에 절도범이 훔쳐서 운전을 하고 가다가 사고를 냈다. 하필이면 그 절도범이 무면허운전을 했다 그럴 때 보통은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이 차량소유자가 법원에 소송을 걸었다. ⇨ 결과 법원이 보험사는 차량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주고 이 절도범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판결이 났다. 왜 그럴까?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나의 지배권의 범위안에서 내가 책임을 진다는 말이다. 나의 지.. 제 32회 공인중개사 시험일정(10.30.토) 공인중개사 시험일정 2021년 제 32회 공인중개사 2021년 제 32회 공인중개사 시험일정구분기간알림 1차,2차 접수 2021.08.09.(월) ~ 2021.08.13.(금) 1차,2차 시험 2021.10.30.(토) 1차 합격자발표/2차 합격자발표 2021.12.01.(수)/2021.12.1~20221.31.(월) 아래 사이트로 들어가서 원서접수를 하면 됩니다...^^ https://www.q-net.or.kr/man001.do?gSite=L&gId=08 Q-Net 공인중개사 www.q-net.or.kr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있습니다...참고하세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3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8일 한국산업인력공.. 양도소득세 와 지방소득세란(1).. 양도소득세(국세-세무서)란 ☞ 토지, 건물 등 부동산,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권리, 일정한 주식 등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 부동산의 경우는 신고기한 : 양도일(잔금받는날) 로부터 2개월이내 예정신고 납부 ※ 만약에 2개월이내에 안하면 가산세를 내야 한다. (1) 양도일: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 - 보통은 잔금받느날이 빠르다 (2) 확정신고 :1년에 부동산 등을 여러건 양도하는 경우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확정신고 하여야 함 2. 신고기한(지방세-시구군 지방자치단체)는 2개월이 아니라 4개월이내 신고하면 된다. (2020년개정) 예를 들어 7월에 양도하면 11월(4개월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분할납부할 경우는(보통은 한꺼번에 납부한다. 그..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