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땅 내땅..우리 땅따먹기(공인중개사) (27)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주점유와 타주점유란 ? 자주점유와 타주점유란 공인중개사를 공부할 때 용어가 참 애매하다. 자꾸 헤갈린다 먼저 점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점유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말한다. 우선 내가 집에 살거나 또는 남의 집에 살거나 이 모든 것은 점유라고 한다 점유에는 자주점유가 있고 타주점유라 있다 1.자주점유란 –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내것이라고 알고 있는 것,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2. 타주점유는 복잡하다. 사실은 시험도 이부분만 나온다 타주점유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내집인것처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등의 점유가 여기에 속한다. 여기서 덧붙이자면 좀 복잡하다 여기서부터 외워야 한다 타주점유는 ①명의수탁자 (명의신탁자에게 내 명의를 빌려 준 사.. 2021년부터 시행되는 양도소득세 개정 내용 ^^ 2021년부터 시행되는 양도소득세 개정 내용 시행일 개정내용 2021년 1월 1일 최고세율구간 인상 : 과세표준 10억원이상 구간 45% 분양권관련 :비과세판단, 중과세 주택수 판단에 분양권 주택수 포함 1세대1주택 보유기간 : 2주택이상 보유 1세대가 1주택외의 주택 모두 양도한 경우 최종 1주택의 비과세 판단 시 최종 1주택 보유일부터 보유기간 기산(단, 일시적 2주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1주택 비과세를 받는 주택은 예외)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 보유기간, 거주기간 법인보유주택양도시 추가 세율인상 : 10% ☞20% 인상 2021년 6월 1일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기본세율 +20%(2주택), 기본세율+30%(3주택이상) 단기매도 주택(조합원입주권)세율 인상: 1년미만 보유시 7.. 소유자저당이란 내 밑에 누가 있으면 소멸하지 않고 없으면 소멸한다. 물권의 소멸 중에서 소유자 저당권이란 갑(5억)-A ☞ 1번- 4억 은행에 저당 B ☞ 2번 -3억 은행에 저당 원래 A가 어떤 이유로(증여, 매매 등) 소유자가 되었을 때 B는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답은 1억만 받을 수 있다. A는 소유자가 되어서 갑의 물건을 4억으로 샘샘이 하면 되고 B는 원래 A가 소유자가 되었으므로A의 저당권이 없어지면서 B가 첫 번째 소유자가 되어 3억을 온전히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을 막기 위해서 A는 소유자이면서 자신(A)을 소유자 저당권을 할 수 있다. 그래야 나머지 2억을 안 줄 수 있다. B가 돈을 빌려준 것은 (갑)이지 A가 아니다. A는 B에게 돈을 갚아줄 의무가 없다. ........................ 최우선 변제권이란 - 소액임차인 중심으로 최우선 변제권이란 두 개가 부딪혔을 때 어느 것을 제일 최우선으로 변제할 수 있는 권리다. 보통은 소액임차권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보통 물권과 채권 중에서 물권이 우선한다. 그러나 경매가 일어났을 때 우선 변제해준다 예외적으로 임대차를 우선 보호하는 권리다. 예를 들어 누가 부자일까 5천만원 전세를 산다 1억에 천만 원 월세를 산다 보통 1억에 천만원 월세를 사는 사람이 더 부자다 그러나 우리 민법에서는 전세가 부자이고 임대차는 불쌍한 사람이다. 서울은 1억 1천만원까지 소액임차인으로 법의 보호를 받는다 만약에 경매가 일어났을 때 앞에 저당권자가 10명이라도 그 사람들을 제치고 11번째일지라도 최우선으로 변제 3천7백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남의 집에 살더라도 월세를 좀 주고 사는 게 나중.. 다중주택(원룸)의 장점 ^^ 다중주택이란 원룸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편하다. 하긴 요즘 보는 원룸은 좀 다르긴 하다 이 글은 기본을 적은 글이라 생각하면 된다 지금 공인중개사를 공부를 하고 있다. 잘 몰라서 한번 정리해봤다. 단희쌤 유튜브를 보고 많이 참고하였다. 보통 우리는 주택의 종류를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으로 나눈다 다중주택은 단독주택 중에 하나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다중주택을 가장 쉽게 이해하려면 원룸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우리주변에 원룸이 많다. 다중주택을 지을 수 있는 기본 조건은 1) 연면적이 330㎡(100평)이하 연면적은 보통 우리가 각층의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2) 지상 3층까지 지을 수 있다 - 지나가다보면 1층은 주차장으로 지은데도 많다. 주차장은 층수에 들어가지 않는다 3) 화장실, 샤워실을 둘 수 .. 남의 밭에 무단으로 경작했을때 소유자는 ~~ 남의 밭에 무단으로 경작했을 때 소유자는 농작물에 한해서는 경작자가 소유다. 주인도 함부로 못한다. 그러나 그 땅은 실제소유자의 것이다. 이 땅 소유라는 것이 대부분이 국가 땅이다. 그래도 주인이 돌려달라면 돌려줘야 한다. 안줄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것 같다. 오랫동안 그곳에서 농사를 지었던 사람들이다....그동안 공짜로 잘 농사지었는다는 생각않고.. 마치 자기것이라 생각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길을 가거나 산을 갈 때 산언저리에 밭을 열심히 갈아서 그곳에 배추를 심어서 배추가 풍성하다 상치나 고추나 심어지면 길 가다가 따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다 그래도 남의 밭에 것은 만지면 안 된다. 그런데 무단으로 경작한 밭에 무엇이든지 심으면 사람들이 호기심에 농작물을 만진다 실제 농작물을 심은 사람들이 하는.. 공인중개사 처음 시험 치던날 ^^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공인중개사 시험을 치는 날입니다 참고로 개그맨 서경석 씨도 시험 치러 갔다는 소식을 인터넷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동질감을 느낍니다 애드윌 광고도 하는데 공인중개사는 기본으로 따야죠..ㅋ 제가 블러거에 처음 글을 쓴 날이 3월 1일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조금씩 준비했습니다 우선은 여유도 없고 자신도 없어서 온라인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1차만 준비했습니다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소송법을 공부했습니다 시험 친 소감은 이제 부터 좀 더 본격적으로 전투적으로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아침은 좀 추웠습니다 그나마 속옷을 입지 않았다면 많이 떨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안 그래도 떨리는 데~~ 오전에는 부동산학 개론과 민법과 민사소송법 두 과목을 해서 100분. 80문제가 나왔습니.. 이전 1 2 3 다음
